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Feb 13, 2015 No Comments by

<문>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리스계약을 협의 중인데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하였다.

건물주로부터 입주 때 개축한 것을 본래 상태로 다시 복구시켜 놓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내가 입주하기 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 개축한 것인데 건물주의 요구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상업용 임대계약과 주거용 임대계약은 여러 가지면에서 적용되는 판례와 법률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임대계약서에는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가 임대계약 이후에 건물에 대해 증축, 변경, 개축한 것들이 있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그 건물을 비우기 전에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 건물주나 세입자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나 퇴거 때 새로 설치된 시설이나 부착물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지않는 한 세입자의 퇴거 후 건물주는 건물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이 된 부분, 또는 임대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사업상 칸막이나 벽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건물주가 요구한다면 퇴거 이전에 이를 철거하여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있었던 카펫이나 페인트가 오래되어 낡았거나 더러워진 것은 정상적인 마모현상 (Normal Wear and Tear)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 바꾸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다.

사업체 매매 때 임대계약을 구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임대기간만료나 중도 파기로 인해 퇴거를 해야 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건물주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합의나 동의를 받아두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일보

사업체 매매

About the author

The author didnt add any Information to his profile yet
No Responses to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