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는 반드시 에스크로 통해야

Feb 13, 2015 No Comments by

<문>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구입자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인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에스크로를 통하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현금 지불을 통한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인수인계를 하자고 한다. 판매자 측의 입장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을 바란다.

<답> 모든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계약은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스크로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은 에스크로 회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대행해 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매매 계약에 필요한 법적 절차, 서류, 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등기된 채무기록도 조사해주는 편리한 점이 있다.

에스크로 담당자는 등기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 매매대금에서 채무를 지불해주고 등기 해제를 시키며, 또한,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업체 또는 재산매매를 공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공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정당한 법적 절차와 에스크로를 거쳐 완료된 매매 계약서는 차후에 어떤 채권자가 청구를 해 오더라도 매입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으면 판매자의 채무나 의무를 그대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구입자가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발생시킬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떠안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개인적인 매매계약만으로 사업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차후에 많은 분쟁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므로, 작은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출처 한국일보

사업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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