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폐업 후에도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 남아

Feb 13, 2015 No Comments by

<문> 몇년 간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3년정도 잔여 리스기간이 남아있다. 불경기로 인해 렌트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을 하려고 한다. 폐업을 하게 되면 리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지, 또는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바란다.

<답>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궁극적으로 잔여 리스기간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변호사 비용까지도 책임을 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양도하거나 재임대로 인계하는 방법, 또는 자진해서 건물주에게 리스를 반납함으로써 건물주에게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다.

출처 한국일보

사업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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