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소유권 문제 10가지
Jan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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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할때 소유권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소유권 보험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험은 누가 발행을 하며 어떤 절차를 걸치는지도 구매자는 알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각 County의 Recording department(등기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험 회사는 이러한 기록들을 검사하여 거래 종료 후에 발견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찾아내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수 있지만 대표적인 소유권 문제 10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 기록의 오류 : 현재 미국에서는 공공기록(Public record)의 작업이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언제든지 실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그 실수가 부동산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발생되는 착오 또는 오류는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불량 납부자 이거나 또는 장부 처리를 세심하게 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면 전 주인의 부채가 귀하에게 넘어가 미납된 부채로 처리되어 금융회사는 귀하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소유자에게 큰 골치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조 증서: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 계승 기록이 귀하에게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입국 자, 미성년자, 정신이상 자, 또는 결혼 여부를 속인 기혼자 등 부적합한 자의 의해 이 전의 양도 증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조된 양도 증서는 이전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누락 된 상속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 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 갑니다. 그러나 종종 상속인이 누락된 상태이거나 실종된 상태 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 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구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양을 줄 수 있습니다.
- 위조 : 불행히도, 귀하는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조 또는 조작된 서류는 정당한 부동산 소유권을 왜곡시켜 공적 기록에 저장 됩니다. 이러한 위조서류가 세상에 나오면,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 발견되지 않은 부동산의 채무: 부동산 구입과정에서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 이외 제삼자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저당권, 유치권, 또는 비 금융 청구와 같은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제 삼자가 귀하의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알지 못하는 지역권 : 귀하는 새 집과 그 주변의 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지역권으로 인하여 정부기관, 기업, 또는 기타의 기관에게 귀하의 토지의 사용을 허락 해야 할 때도 있고, 귀하의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지역권은 실제로 금전과 관계없는 저당이지만, 귀하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토지 경계선 / 측량 분쟁: 귀하는 부동산 구입 전에 많은 토지 측량 조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토지 경계 측량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 또는 다른 제 삼자가 귀하의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발견되지 않은 유언: 부동산 소유자가 뚜렷한 유언장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 한 경우, 국가가 직접 집을 포함하여 소유자의 자산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집을 구입하게 되면 귀하는 소유자로써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죽은 소유자의 유언이 발견되면, 귀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소유자 사칭: 흔하고 비슷한 이름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자라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허위 소유자로부터 판매 된 집을 구입한 경우, 귀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irstam.com/title/multiculturalresources/ko/resources/10-common-title-problems.html?jwsource=cl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소유권 보험의 소유자 보험 증서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 소유권 보험이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귀하의 투자를 보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처 : First American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