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Lawyer News

리스 연장기간 렌트비 인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Feb 13, 2015 No Comments by

<문> 규모가 제법 큰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이 향후 5년 간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있다. 그동안 월세는 매년 인상되지 않고 고정적이었는데 리스연장기간에는 건물주가 주변건물과 비교하여 현 시세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또한 매년마다 3%씩 인상하겠다고 한다. 리스 계약서에는 명시된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을 바란다. <답> 리스갱신 권리를 행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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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업체 업종 변경을 반대하는데

Feb 13, 2015 No Comments by

<문>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에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상가 내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동일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내가 건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품목을 취급한다면 리스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퇴거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사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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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절차

Feb 04, 2015 No Comments by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갖고 있는 재산이 미미하다면, 보통 챕터 7 파산으로신청을 한다. 그 이유는 챕터 13 파산이나 챕터 11 파산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챕터 파산은 일명 청산(Liquidation) 파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보호되는 자산(Exempt Property)이외의 자산을 청산해채권단에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산 신청하는이들의 대부분은 보호 받는재산 외에 청산할 수 있는재산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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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과 공동재산

Feb 04, 2015 No Comments

많은 사람들이 공유 재산(Joint Tenancy) 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한다. 집이나 다른 건물 등 재산을 사려고 할 때 재산의 명의를 공유재산(Joint Tenacy)으로 할지 아니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할지 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공유(Joint Tenancy)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잘못하면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산을 잃어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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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Jan 28, 2015 No Comments

<문>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어 승소하였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까지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말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 답> 매매계약 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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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 소유권 등기의 종류

Jan 28, 2015 No Comments

<문> 최근 부동산 구입이 적기라는 조언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다. < 답>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때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소유권을 부부나 가족,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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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세와 상속세

Jan 28, 2015 No Comments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 세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수 있었을 상속세 40%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본인 딸의 이름을 집 문서에 올려둔 고객 한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 딸의 이름이 집문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 딸의 소득을 재융자 받는데 포함시키게 된다. 재 융자가 이뤄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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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할 경우

Jan 28, 2015 No Comments

고객들의 케이스를 맡다보면 가끔씩 파산과 이혼을 비슷한 시기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부채가 너무 많아 파산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게 되므로, 부부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정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가정 사정으로 이혼과 파산을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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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Easement는 새로운 구입자에게도 해당

Aug 26, 2014 No Comments

<문> 얼마 전 조그만 상가를 구입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와 경계된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담을 쌓아서 막으려고 한다. 이웃한 상가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저희 건물에 대해 제한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easement 권리가 있다며 담을 쌓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건물주인 저에게도 easement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부동산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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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상속

Aug 26, 2014 No Comments

요즘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활황과 함께 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또한 많이 오름에 따라서 요즘 한인들에게는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중에는 quiclam deed 나 grant deed를 통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인 1세들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증여 및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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