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기지 규제법 주요 내용
금융감독기구인‘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0일 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을 발표했다. 이른바‘적격 모기지 대출 규제법안’(Qualified Mortgage Regulation)으로 불리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발표가 예고된 바 있다. 법안은 금융위기를 몰고 온 대출은행들의 무책임한 모기지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들은 앞으로 모기지 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과 자산 등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 내용이다. 법안 발표 후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