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본요건…소형은행들 앞으로 첩첩산중
연방준비위(Federal Reserve)가 미국은행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자본기준을 마련하였다. 바젤3(Basel III)라고 불리우는 국제금융기준을 준수키 위하여 마련된 기준인데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자본을 현행수준에 비하여 3배이상 늘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준용되는 기준에 의거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대비 최소 2%정도까지 자본을 유지시켜도 무방하였으나 새로운 자본기준이 적용되어질 경우 자본쿠션을 총자산대비 7%로 유지시켜야 한다.
자본이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쿠션을 제공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대비 자본비율을 높일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여지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금융부실화를 미연에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와 같은 자본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이 시행되어질 경우 중소은행들은 자본을 늘려야 하는 형편에 직면하게 되는데 적어도 현재의 자산수준을 유지코자 하려면 해당 기준이 시행되는 2019년까지 약 100억달러의 추가자본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19개 대형은행들의 경우 해당기준이 시행되어질 경우 요구되는 추가자본은 50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소은행들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10억달러 이하의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비율은 1992년 31%에서 10%로 줄어든 상태이다. 금융위기때 제공된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은 대부분 대형은행들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소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경쟁에서 밀리고 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케 되었다.
거의 망하기 일보직전까지 갔던 대형은행들의 경우 구제금융으로 되살아나 더욱 강력한 체제를 구축한 반면 수백개에 달하는 소형은행들은 폐쇄조치를 당하게 되었고 여전히 수많은 은행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젤3는 자본기준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기지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은행들은 더이상 모기지를 취급할 여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소형은행들의 경우 앞으로 여러가지의 난제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