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택스마겟돈<세금 대재앙>‘온다?[LA중앙일보]

오는 11월 대선이 끝나면 세금 대재앙이 올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방의회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시한폭탄’의 뇌관을 해체하는 데 실패해 결국 새해부터 납세자 부담이 대폭 커지고 국방부와 다른 국가 기관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5일 대선이 끝나면 세금 재앙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mageddon)의 합성어로 ‘택스마겟돈'(Taxmageddon)이라고 표현했다.
WP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해고와 비용 축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 기업은 한결같이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전략도 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하원은 빈곤층 식료품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줄이는 대신 국방 예산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초당적 수퍼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1월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1100억달러를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국방부가 55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 과세를 늘리는 것에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방 예산을 그대로 두려는 어떤 노력도 막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답은 간단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부를 도와주고 싶으면 (부유세 부과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세금 대재앙’의 조짐은 또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만든 세제 혜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근로자 급여세 임시 감면 조치가 오는 12월 동시에 종료된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내년 1월 ‘재정 절벽'(fiscal cliff)에서 미국이 표류한다면 경제에 줄 충격을 막을 어떤 방법도 없다고 최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