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과 보험(3)

Jun 15, 2012 No Comments by

타이틀 보험

집을 거래할 때는 타이틀 보험료를 내게 마련. 보통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수료로 생각하지만 정작 돈내기는 아까울때가 많다. 그러나 타이틀 보험은 매입한 부동산 소유권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거래자체를 중단시키거나 가입 한도액 내에서 소유권 관련 소송 비용을 커버해 준다.

소유권이 애매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인 셈이다. 미국 토지 타이틀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는 4건중 1건꼴로 소유권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사례가 위조 또는 사기이다.

사문서 위조는 거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서류 또는 거래인의 사인ㅇ르 위조하는 것, 사기는 이혼이나 사망, 유산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바뀐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 기록을 만들고, 궁증과 법원 관련 기록도 위조한다. 이들 기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인들로선 눈뜬 채로 사기를 당하는 셈이다.

또 유언장 내용이 엇갈리거나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법원이 확인한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또 다른 친족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일단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면 소유권 분쟁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타이틀 보험회사가 매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거나, 소송 결과 패소하더라도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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