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폐업 후에도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 남아
<문> 몇년 간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3년정도 잔여 리스기간이 남아있다. 불경기로 인해 렌트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을 하려고 한다. 폐업을 하게 되면 리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지, 또는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지 조언을 바란다. <답>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궁극적으로 잔여 리스기간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