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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저당설정은 배우자가 함께 서명해야

May 06, 2016 No Comments by

<문> 약 20여년 전 주택을 구입할 당시 배우자와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현재 배우자와 헤어져 살고 있는데 집을 팔려고 보니, 배우자가 나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돈을 빌린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일방적으로 Deed of Trust를 등기해서 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이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삼자가 나의 동의 없이 한쪽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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