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사업체 업종 변경을 반대하는데

<문>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에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상가 내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동일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내가 건물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품목을 취급한다면 리스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퇴거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사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인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입주자들이 서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과다경쟁을 하게 되므로, 건물주는 이를 예방하고 상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종을 택하게 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서에는 건물 사용용도와 사용제한 규정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면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다른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기존의 업종을 버리고 새로운 품목을 취급하게 되면 이는 다른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리스 계약서에 이런 제한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태호 변호사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