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규정

Apr 29, 2016 No Comments by

한인 연장자들도 적용을 받는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혜택규정의 일부가 오는 5월1일부터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게 돼 특히 부부가 함께 소셜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 변화가 생기게 된다.

27일 이웃케어 클리닉에서는 연방 사회보장국 관계자가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소셜연금 관련 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존 부부 은퇴연금 혜택에 변화에 대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연금 규정은

소셜연금은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 크레딧을 얻게 되는데 연 소득에 따라 매년 최대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조건인 40점 즉 10년 이상 근로할 경우 해당된다. 근로자가 은퇴를 하고자 할 경우 62세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6세가 되어야만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받을 경우 매년 8%가 늘어난 132%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

연방 사회보장국은 내달 1일부터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법상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받아오다가 본인이 70세가 된 후 자신의 소셜연금이 배우자 수령액의 50%보다 많을 경우 본인 연금으로 다시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같은 혜택이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소셜연금이 한 달에 2,000달러, 자신의 소셜연금이 한 달에 1,300달러일 경우 66세에 자신의 소셜연금이 아닌 배우자 수령액의 50% 즉, 1,000달러를 4년간 수령하고 이때 자신의 소셜연금은 자신이 70세가 될 때까지 매년 8% 증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70세가 되는 해에 자신의 소셜연금에 32%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해야 다른 배우자가 배우자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법 개정 전의 배우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한국 거주 경우는

이 외에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거주할 경우에도 자신의 은퇴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25%가량 감면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또 사회보장국은 최소 일 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장애혜택을 주고 있다. 장애혜택을 받을 경우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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