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부동산 법률 101

부동산 공동 소유권 등기의 종류

Jan 28, 2015 No Comments

<문> 최근 부동산 구입이 적기라는 조언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거나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다. < 답>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때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소유권을 부부나 가족,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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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세와 상속세

Jan 28, 2015 No Comments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 세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수 있었을 상속세 40%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본인 딸의 이름을 집 문서에 올려둔 고객 한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한다. 딸의 이름이 집문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 딸의 소득을 재융자 받는데 포함시키게 된다. 재 융자가 이뤄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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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할 경우

Jan 28, 2015 No Comments

고객들의 케이스를 맡다보면 가끔씩 파산과 이혼을 비슷한 시기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부채가 너무 많아 파산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게 되므로, 부부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정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가정 사정으로 이혼과 파산을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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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Easement는 새로운 구입자에게도 해당

Aug 26, 2014 No Comments

<문> 얼마 전 조그만 상가를 구입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와 경계된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담을 쌓아서 막으려고 한다. 이웃한 상가 건물주는 자기 건물이 저희 건물에 대해 제한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easement 권리가 있다며 담을 쌓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건물주인 저에게도 easement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부동산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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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상속

Aug 26, 2014 No Comments

요즘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활황과 함께 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또한 많이 오름에 따라서 요즘 한인들에게는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중에는 quiclam deed 나 grant deed를 통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인 1세들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증여 및 상속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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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융자계약 조정 서비스 (Mortgage Loan Modification Service)

Mar 10, 2014 No Comments

지금까지 DSP를 표방하는 회사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많은 주택소유주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끼쳐온 MLMS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 (NJ Division of Consumer Affairs)는 지속적으로, 모기지 납입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foreclosure를 막아주겠다거나 또는 모기지를 제공한 은행과 협의해서 모기지 융자조건을 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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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신용카드 빚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DSP회사들

Mar 10, 2014 No Comments

신용카드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수수료와 높은 이자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빚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선, 신용카드회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명세서(bill)에 있는 잔액 (total balance)을 정해진 기한내에 다 갚지 못하면, 남은 잔액에, 다음 달에 새로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에 엄청나게 높은 (보통 18%에서 24%에 달하는)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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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에서 생길 수 있는 종업원과 고용주 간의 문제를 줄이려면

Mar 07, 2014 No Comments

미국에 이주해서 어렵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 간혹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번 주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employer)로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employee)을 고용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데서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할 때 유의할 점들   운영하는 사업체가 커져서, 혹은 그동안 일하던 종업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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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 –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Feb 18, 2014 No Comments

얼마전 한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탁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몇년전 본처와 같이 한 변호사를 통해 공동생전신탁을 설립하였는데 그후 본처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탁을 수정하여 그의 재산의 일부분을 재혼한 부인에게 양도했으면 하였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그를 보살펴주고 있어기에 자신이 죽고난 후에 그녀에게도 어느정도의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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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현실에 알맞은 유산계획 – 김 준

Feb 18, 2014 No Comments

전반적으로 저의 고객들은 성인이된 자식들을 둔 이민 1세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민 2세분들도 저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민 2세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생명 보험을 들고 자식들을 위해 유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산 계획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현실에 알맞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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