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해도 학생융자(Student Loan)는 탕감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A. 지난 번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파산 시 학생융자 탕감 예외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 융자는 일반적으로 탕감 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은있는데 그것은 파산법 코드에있는 Undue Hardship 이다. 파산법 코드에는 Undue Hardship이 증명된다면, 학생융자도 탕감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UndueHardship에 […]

많은 부모님들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고 부모의 사망 시에 자녀들에게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에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게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에게 금방 재산이 양도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 양도 방법에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고 […]

E-2 투자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론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본 웹사이트 E-2 비자 설명은 일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E-2 비자에 관한 상담은 이민전문변호사들에게 의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크게 회사 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의 경우에는 […]

한국의 정서로 보면, 의무와 도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파산은 무책임하게 채권자들의 돈을 띄어먹는 것같아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또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실패의 대명사 같은 느낌을 주고 파산법의 본래 취지인 “fresh financial start”라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로 인해, 파산법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분들이 […]

일상생활에서 툭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된다. 계약 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무효계약도 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알아야 된다. 합법적인 계약서를 만들려면 최저한 아래 사항들의 요건이 구성되어야 한다. ▲계약서 이해 능력 계약 당사자가 […]

▶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에스크로를 진행하던 중 파는 사람이 에르크로 파기를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더니 그 사이에 다른 구매자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을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먼저 즉시 소송을 접수하고 카운티등기소에 리스펜던스(Lis pendense)를 등기해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리스 펜던스는 라틴어로 […]

주택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해 놓으면 유산 상속세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뿐만아니라 동산ㆍ무형재산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 50세 이후 건물 에퀴티 있는 경우 작성하면 상속 걱정 끝 유언장보다 더 세부적 내용 결정 가능…채무변제 의무남아 ‘스미스 패밀리 리빙 트러스트’ ‘제임스 패밀리 리빙 트러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마켓에 나온 주택이나 상가 […]

△문= 저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지불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차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부동산의 소유를 친척에게 정식으로 매매로 인한 양도가 아니라 단순명의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는 채무자가 안면이 있는 지인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

Lease 계약 요즘처럼 부동산 매매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리스계약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는 더욱 더 주택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렌트시장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는 떨어져도 렌트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많은 주택소유주(Landlord)는 렌트를 통해 주택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세입자(Tenant)는 주택 가격의 저점을 노려보기 때문에 활황이 예상된다. 위의 렌트계약을 맺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계약에 필요한 […]

재산권 계획(Estate Planning) 많은 한인분들은 미국땅에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사회적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민 초기의 걱정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일까” 였다면, 이젠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낸 재산들을 어떻게 지키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길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할 시기 입니다.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은 유언장 (Will)같은 법적 문서 작성은 물론 유산의 신탁 관리 (Trusts), 유사시 법적 대리인 (Power […]